Small Claims

귀하가 거주하던 카운티 법원에 가면 소액청구 신청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작성해 접수하면 소액청구 재판 날짜를 정해줄 것입니다.
소액청구 재판 날짜가 적혀있는 서류를 본인이나 경찰이 아닌 제 3자를 통해 재판 날짜 전에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재판에 참석할 때는 증인을 대동하도록 하고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모든 서류는 사본을 3부 만들어 1부는 판사에게, 다른 1부는 상대편에게 제출하며, 마지막 1부는 본인이 재판 때 사용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주지 않은 증거 자료는 재판 때 사용할 수 없으니 사본을 만들어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요.
재판을 할 때 판사는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원고와 피고에게 똑 같이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는 피고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즉석에서 판결을 내리거나 판사가 좀 더 서류를 검토해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판결문을 보내줍니다.
재판에서 귀하가 승소를 했다면 피고는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피고가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압을 해야 하는데 피고에게는 항소권이 있으므로 한달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항소를 했다는 연락이 없으면 차압신청 서류(Writ of Execution)를 접수한 다음 그 서류를 셰리프(sheriff)에게 보내 피고의 은행계좌나 월급 등을 차압하면 됩니다.
피고가 집이나 비즈니스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Abstract of Judgement’라는 서류를 카운티 등기소(Recorder’s Office)에 보내 피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 린(lien)을 거십시요. 반대로 원고가 재판에서 패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피고만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 전에 충분한 증거자료와 증인을 준비해 재판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380-9200

For more details, refer to California Courts.